윤병세 전 장관(서울국제법연구원 이사장)
세미나 개회식
첫 번째 세션 ‘북핵 대응과 한미동맹: 확장억제를 중심으로’에서는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박인휘 교수가 좌장을 맡고 국방대 설인효 교수, 세종연구소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실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춘근 명예 연구위원, 외교부 함형필 국방협력관이 참여하여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위협하고 있는 북한핵 문제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의 현재와 미래 비전에 대해 폭넓은 의견교환이 진행됐다.
특히, 미국의 핵전략 변화 분석을 중심으로 워싱턴 선언 이후 확장억제에 대한 발전전략과 북핵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대응 평가 및 한국의 핵 잠재력 확보 과제에 대한 폭넓은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발제를 맡은 설인효 국방대 교수는 “미국의 핵전략이 어떠한 변화를 겪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북한에 대한 확장 억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는 관점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발제를 통해“워싱턴 선언을 통해 확장억제도 발전하긴 했지만 확장억제 플러스로 진화해야 한다”며,“그 답은 한국의 핵 잠재력(nuclear latency)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세션 좌장을 맡은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박인휘 교수는 전술핵 재배치와 핵 잠재력에 대해 “핵 잠재력을 갖추려고 한다면, 국제사회의 우려를 낮추면서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핵 잠재력에 대한 정치적 접근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하면서 세션을 마무리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세션에서는 ‘미중 전략경쟁과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주제로 성균관대 이희옥 교수가 좌장을 맡고 국립 외교원 김현욱 교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박병광 국제관계연구실장, 제주평화연구원 정승철 연구실장, 그리고 한국외대 황재호 교수가 참여해 한국의 인태전략에 대한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제자인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의 인태전략 및 미중 경쟁’을 중심으로 양국의 심화되는 경쟁상황과 미국의 인태전략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발제에 참여한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제 관계연구실장은 “한국의 인태전략 추진을 위해 중국과의 관계형성”이 핵심적인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국익을 극대화하고 중국에 대한 포지셔닝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라고 조언했다.
이에 좌장을 맡은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는 “미중 패권에 있어 양국과의 관계형성이 핵심적인 질문이다. 이에 대한 한국 인태전략의 독자성도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제언하며 세션을 마무리했다.
마지막 세 번째‘글로벌 중추국가, 한국의 외교안보전략’에는 국방대 박영준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이 좌장을 맡고 국립외교원 최우선 교수, 서울대 전재성 교수, 아주대 이왕휘 교수, 고려대 이신화 교수가 참여한 라운드 테이블이 진행되었다. 이 세션에서는 미중 전략경쟁, 북한핵 문제,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에너지·식량 위기, 기후변화, 사이버 위협, 보건위기 등 우리나라가 직면한 다양한 도전에 대해 한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진단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어떠한 외교안보전략을 추진해야 할지에 대한 의견이 교환되었다.
최우선 국립외교원 교수는 토론에 앞서 발제를 통해 북핵 대응과 미중 경쟁과 한국의 전략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조하였다. 이어지는 발표에서 전재성 서울대 교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전략과 더불어 미중패권경쟁, 국제정치와 북해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신냉전 전략론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이신화 고려대 교수는 외교정책의 국내정치화 지양 및 국민체감외교 강화를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왕휘 아주대 교수는 경제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경제안보 전략에 대한 제언을 이어갔다.
한편, 행사를 주최하는 제주평화연구원 강영훈 원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발전을 위한 전략적 목표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하며, “이번에 참여해 주신 많은 전문가들을 내년도 제주포럼에도 모실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며 제주포럼에 대한 지원과 당부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