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30일 “주권국가의 자주권은 그 어떤 경우에도 협상의제로 될 수 없다”며 정찰위성 발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북한의 민생에 무엇이 도움되는지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비판했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낸 담화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중 기준이 파렴치하게 적용되며 부정의와 강권이 난무하는 무법천지”라며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주된 위협은 미국의 강권과 전횡으로부터 초래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남조선의 항구들에 때 없이 출몰하고 있는 전략적 목표들이 어디에서, 왜 온 것인가를 명백히 해명해야 했을 것”이라며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미국의 양면적 입장과 행태야말로 강권과 전횡의 극치인 이중기준과 더불어 조선반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악성인자”라고 주장했다.
김 부부장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의 최근 정찰위성 발사가 정당한 권리라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유엔 안보리는 위성을 발사하기 위해 사용한 추진체 등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과 동일한 만큼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안보리는 상임 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대북 규탄 성명이나 결의안은 채택하지 못했다.
김 부부장은 글 말미에 “주권적 권리에 속하는 모든 것을 키워나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며 위성개발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북한이 군사기술 개발보다 민생 안정에 더 초점을 둬야 한다는 취지의 비판 의견을 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은 대화와 대결 중 무엇이 진정 북한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지, 무엇이 북한의 민생에 도움이 되는지 스스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