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새만금 핵심 광물 비축 기지 구축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경제 안보 차원에서 희소 금속 확보의 중요도가 커지고 있어 사업 타당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본지 11월 2일자 1·4면 참조

기재부는 6일 ‘2023년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국가 핵심 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 사업’ 등 4개 사업의 예타 조사 통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예타를 통과한 ‘국가 핵심 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 사업’의 골자는 희소금속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핵심 광물 자원을 보관할 기지를 전북 새만금 일대에 마련하는 것이다.

비록 한국광해광업공단이 군산 비축 기지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곳의 포화도는 100%에 육박한다. 이 때문에 추가로 비축 기지를 마련해야 공급망 불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기재부도 “국가 핵심 광물 전용 비축 기지 구축은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 사업의 총 사업비는 2417억 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4~2026년이다.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구축사업도 예타 조사를 통과했다. 강원 동해·삼척에 수소 산업 진흥, 기술 검증, 액체수소 공급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이다. 기재부는 ‘장항 국가 습지 복원 사업’과 ‘국도 신장~복용 도로시설개량공사’에 대해서도 예타 통과를 의결했다.

한편 기재부는 전남 화순, 강원 태백·삼척 등 3개 폐광 지역의 경제 진흥 개발 사업을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