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폭락 주범' 권도형, 미국서 재판 받을듯

WSJ "몬테네그로, 美송환 언급"
美선 '100년 이상' 징역형 가능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 당국에 의해 미국으로 송환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7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WSJ는 몬테네그로의 최고 법무 당국자가 비공개적으로 권 씨를 한국보다는 미국으로 보내 범죄 혐의를 다루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장관이 주디 라이징 라인케 몬테네그로 주재 미국대사와의 지난달 만남을 포함한 인사들과의 비공개 논의에서 권 씨를 미국으로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는 것이다. 올 3월부터 몬테네그로에 수감된 권 씨에 대해 한국과 미국 모두 인도를 요구하고 있다.


몬테네그로 법원은 지난달 권 씨의 인도를 승인했지만 그를 한국 혹은 미국으로 보낼지는 밀로비치 장관에게 맡겼다.


범죄인인도 결정은 권 씨가 공문서 위조 혐의로 몬테네그로 현지에서 선고받은 징역 4개월의 형량을 다 채운 뒤에 내려지도록 했다.


그러나 밀로비치 장관은 비공개 논의 사항에 대한 언급을 피한 채 성명을 통해 “대중에게 적시에 결정을 알릴 것”이라고만 밝혔다.


지난해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인한 전 세계 투자자의 피해 규모는 50조 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되며 한국과 미국 검찰은 권 씨를 사기 및 증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하려 하고 있다.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인 권 씨는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지난해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권 씨는 이후 아랍에미리트(UAE)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로 넘어왔으며 올 3월 23일 현지 공항에서 가짜 코스타리카 여권을 소지하고 두바이로 가는 전용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다. 권 씨는 지난달 몬테네그로 법원의 2심에서도 공문서 위조 혐의가 인정돼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개월이 선고됐다. 몬테네그로가 실제로 권 씨를 미국에 인도한다면 권 씨는 미국에서 중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경제사범의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또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현지 검찰은 가상자산에 증권성이 있다는 판단을 적용해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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