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9일 “한미일 3국은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비핵화 의무와 군사협력금지 의무를 재확인했다”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세 나라 간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한미일 안보실장 공동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도 참석했다.
첫 브리핑 발표자로 나선 조 실장은 “지난 8월 캠프데이비드 정상 합의에 따라 한미일 안보실장이 서울에 모여 협력의 중요성과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다짐했다”며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제시된 협력의 정신과 원칙은 안보, 경제, 기술 망라한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것으로
3국 정상이 제시하신 방향을 실질적으로 이행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 실장 북한 문제와 관련해 3국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조 실장은 “11월 21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한미일 그리고 호주가 최초로 독자 제재를 연대 발표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와 다년간의 3자 훈련 계획 수립 등 한미일간 안보 협력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조 실장은 이외에도 “사이버 경제 첨단기술 개발협력 분야에서 캠데 후속조치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며 “공급망, 기술보호 공동연구, AI 거버넌스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의 포괄적 협력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중동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의견 나누고 자유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 공유하는 한미일 세 나라가 규범 기반 국제 질서 수호 위해 강력히 협력하기로 했다”며 “세 나라는 외국으로부터의 가짜뉴스 등 공작에도 공조한다”고 덧붙였다.
조 실장은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통해 우리는 한미일 세 나라 전략적 협력 범위가 매우 넓고 깊이도 깊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내년에도 협의 이어가면서 공조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 실장에 이어 발표에 나선 아키바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은 “중요한 과제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원인 부정한 사이버 활동에 대한 대처를 세 나라가 연계하기로 했다”며 “또 납치 문제 즉시 해결 위한 한미 양국의 계속적 이해와 협력을 요청했고 한미가 재차 지지했다”고 말했다.
아키바 국장은 “지역과 국제정세, 경제안보에도 의견 교환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 안전 보장에서 공급망이나 경제적 위압, 신흥기술 논의 외 중대한 외부로부터의 정보 조작 의혹, 선거의 공정한 운영에 대한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 근간을 지키기 위해 3국이 연계하고 대처할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역시 3국의 강력한 연대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한미일 3국은 새로운 이니셔티브도 추진하고 있다”며 “북한으로부터의 위협, 사이버 범죄, 암호화폐 세탁에 따른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서로의 지역에 대한 위협 시 대응 때 협의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 3국 방위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의 경솔한 우주 및 탄도미사일 실험 대응 노력은 시작됐다”며 “3국 해양 경비대 간 협력이 심화하고 있고 잘 조율된 역량 구축에 더 많은 인태지역 파트너국이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설리번 보좌관은 “더 자유롭고, 개방적이고, 더 번영하고, 안전한 인태 지역을 만들고자 계속 연대할 것”이라며 “함께 경제적 강압에 맞서고 대만 해협 평화 안정 수호와 항행의 자유를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경제부문에서 캠프데이비드에서 약속한 새 공급망 조기 경보시스템을 마련, 잠재적 교란이 각국 경제서 필수품목 발생할 때 포착하게 됐다”며 “핵심광물, 이차전지 등. 공동의 글로벌 개발 프로젝트도 진행. 공동의 미래에 중요한 부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식량 안보, 보건안보, 경제안보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한편 3국 안보실장들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찬에 관해 이야기하며 각국 정상의 감사 인사도 전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윤 대통령의 만찬에 감사드리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안부를 전하고 싶다”며 “한미 관계, 그리고 한미일 3국 관계 강화하겠다는 개인적 약속 전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아키바 국장은 “윤 대통령에게 한·일 관계가 더 발전하고 한미일 전략적 연계 추진 향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강한 의지를 다시 전달해드렸다”며 “계속해서 폭넓은 분야에서의 3국 협력을 추진하고 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