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간 예산 합의 안돼…'햇살론 통합' 없던일로

■ 금융위 '서민금융 효율화' 이달 발표
금융·취업·복지 '원스톱 상담' 등
서금원 기능 확대에 방점두기로
정책자금 재원 확충 과제로 남아

연합뉴스

조만간 발표 예정인 정책서민금융 효율화 방안에 당초 금융 당국이 언급한 ‘햇살론 재정 통합’이 제외된다. 금융 당국은 대신 서민금융진흥원의 기능을 확대하고 복지와 취업·금융을 연계하는 데 방점을 둘 계획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이달 중 내놓을 정책서민금융 효율화 방안에서는 당초 예고됐던 햇살론 상품 간 ‘칸막이 폐지’는 담기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가 서민금융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해당 방안을 검토했지만 부처 간 예산 문제 등으로 결국 무산됐기 때문이다.


현재 서금원이 보증하는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은 신청 대상 및 취급처 등에 따라 △햇살론유스 △햇살론15 △햇살론뱅크 △햇살론카드 △근로자햇살론 등 5개에 이른다. 이 중 햇살론15는 국민행복기금을, 근로자햇살론 등 나머지 상품은 기획재정부의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쓰는 등 기금별 담당 기관이 다르다.





여기에다 햇살론 상품들 중 수요가 많은 상품은 한도가 조기에 소진돼 재원 부족에 시달리는 반면 그렇지 않은 상품은 공급 미달이 발생했다. 지난해 햇살론15 공급 규모는 1조 4300억 원으로 목표였던 1조 2000억 원을 약 20% 초과했다. 반면 햇살론카드와 햇살론뱅크 목표치 달성률은 각각 27%, 88%에 그쳤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올 7월 초 기자 간담회에서 “서민금융이 안정적이고 충분한 공급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 재원 확충, 서금원 기능 효율화 등 내용을 담은 효율화 방안을 올해 안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금융위는 서민층 자금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햇살론 통합을 추진해왔다.


햇살론 재정 통합이 무산된 가장 큰 이유는 ‘부처 간 칸막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가령 국민행복기금 재정이 쓰이는 햇살론15에 복권기금을 쓰려면 기재부 산하 복권위원회 의결 등이 필요한데 이런 시도 등이 불발된 것이다. 복권위원회가 근로자햇살론 등에 편성하는 재원은 정부 예산이기도 한 만큼 재정 통합 시 예산 편성 문제 등도 얽혔다. 당초 금융위는 ‘한 바구니에 집어넣으면 된다’고 판단하고 검토에 나섰지만 현실적 한계에 부딪힌 셈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햇살론 재원을 통폐합하려면 법 개정 사항도 있고 복잡한 면이 있어 단기간에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위는 ‘서금원 기능 확대’에 집중하기로 했다. 현재 취약 계층 자활 지원은 서금원(금융), 고용노동부(취업), 보건복지부(복지) 등으로 나뉘어 있는데 세 기관 간 통합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 저신용·저소득자가 금융, 취업, 복지 상담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효율화 방안을 통해 해소되지 못하는 재원 문제는 금융 당국의 과제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주 재원인 복권기금 출연 기간이 2025년 종료되기 때문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햇살론 재정 통합 등은) 장기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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