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상반기 ‘사회이동성 제고방안’ 발표…미래세대 지원 강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 ‘사회이동성 제고 방안’을 발표한다. 교육, 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이동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서울 1928 아트센터에서 열린 ‘미래세대와의 대화’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청년층의 국정 참여 확대를 위해 2022년 출범한 ‘기재부 2030 자문단’이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상반기 중 교육, 일자리, 자산, 사회안전망 등 생애주기별 ‘사회이동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이동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역동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다. 역동 경제는 최 부총리가 이달 초 취임하며 내세운 키워드다. 이날 간담회도 최 부총리가 청년층의 경제 활동 확대, 사회이동성 강화 등 역동 경제 핵심 과제를 위한 자문단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자문단은 간담회에서 청년층의 눈높이와 일자리 간 괴리를 최근 취업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았다. 이어 자문단은 양질의 일자리 경험 기회 확대, 중소기업 근로 조건 개선 등을 취업난 해소 방안으로 제안했다. 사회이동성 강화 방안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 기간 완화, 청년 전세·주택 구입 대출 요건 완화 등도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미래 세대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청년 구직자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청년 일경험 지원 예산을 3배 이상 확대했다”며 “스타트업 특화 일경험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타 지역 일경험 참여 청년을 위한 체류비 지원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혼인·출산 또는 3년 이상 가입 후 중도 해지할 경우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는 등 미래 세대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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