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단순노동 인력 중심의 외국인 정책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일본 대표 싱크탱크 닛세이기초연구소의 김명중 수석연구원은 서울경제신문을 만나 최근 겪은 당혹스러운 경험을 털어놓았다. 일본의 한 유력 언론사가 한국의 ‘외국인 우수 인재 유치 정책’을 취재하기 위해 김 수석연구원을 찾아왔는데 전할 말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는 “2004년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는 등 한국이 일본보다 외국인 수용에 더 열려 있던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우수 전문 인재’로 좁혀 보면 일본이 한국보다 한참 앞서 있다”고 말했다.

일본 법무성에 따르면 2022년 일본의 외국인 취업자 중 전문인력(경영자·기술자·교수 등 13종 직군) 비중은 26.3%로 한국(6.0%)의 4배가 넘는다. 우수 인재 유치 속도도 일본이 현저히 빠르다. 일본의 전문인력 비중은 5년 새 7.7%포인트 뛰었지만 한국은 0.3%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한국경제인연합회는 “한국은 30년 이상 단순노동 인력 중심의 외국인 정책을 지속한 반면 일본은 2013년부터 우수 인재 유치 정책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가 전문 인재 영입에 공들였던 것은 고령화로 기업 생산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일손 부족은 여성과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로 일정 부분 메울 수 있었다. 하지만 여성은 육아를 병행하고 고령자는 체력 등의 이유로 적은 근무시간을 선호한다는 점은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한계로 작용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을 정착시키는 데 우선 주력했다. 김 수석연구원은 “비영어권인 일본에 대해 외국인이 가지는 심리적 문턱이 높다고 판단해 일본어에 익숙한 유학생을 먼저 공략한 것”이라며 “정부가 유학 생활 초기부터 취업 상담, 인턴십 지원에 나서는 센터를 직접 운영한 것에 대한 호응이 컸다”고 말했다. 일본의 외국인 유학생 중 일본에서 취업한 학생의 비중은 40%(2020년 기준)에 달한다. 한국(16%, 2022년)의 두 배가 넘는다.

일본은 외국에서 직접 인재를 유치하는 데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일본은 세계 대학 순위에서 100위권 이내 대학 졸업생이 일본에서 취업하기 위해 입국할 경우 단기 체류 기간을 기존 90일에서 2년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연봉이 2000만 엔(약 1억 8000만 원) 이상인 외국인은 석사 학위가 있거나 경력이 10년 이상이면 1년 만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최대 10년까지 걸리던 기간이 대폭 단축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