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국회에 요청한 데 대해 “산업안전보건청 연내 설치 계획을 갖고 오라”고 재차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사람보다 돈이 더 중요한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을 향해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어떤 위험환경에서 일하는지 모르냐”며 “정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와 관련해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다”며 “특히 3가지 원칙을 반복해서 제안했는데 어느하나 정부가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떤 준비도 없이 무응답으로 일관하며 적용 유예 여론몰이만 하다가 불과 열흘 앞두고 2년 추가 유예 법안을 국회보고 처리하라고 일방 통보 수준”이라며 “대통령이 시키면 다 하는 것이 국회냐”고 쏘아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해야 할 것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지난 2년간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한 데 대한 사과와 실질적 대안 마련”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 이행과 현장 안전관리 감독을 책임질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선 “연일 정치개혁에 대해 많은 말을 하고 있다. 국회 특권 내려놓기에 우리도 동의하고 이미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면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했으니 그것도 같이하자. 기후변화·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 위기 대책도 필요하면 헌법에 반영하자”고 역제안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자신의 상관이었던 윤 대통령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냐. 카톡 지시 받아야 하냐”며 “민주당이 구질구질하다고 하는데 돈도 많은 분이 지하철 공제 몇십만원 아끼려고 지방으로 주소지 이전하면서 주민등록법 위반하는게 구질구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