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이 조만간 6개 경제단체 중 절반 단체장의 임기 만료와 관련해 노사정(노동계·경영계·정부) 대화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사정 대화 참여 주체 모두 당장 내달 본격적인 희의를 원할 만큼 대화의 필요성을 그만큼 높게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관건은 어떤 의제를 다룰 지다.

김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18일 서울 경사노위 건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달 주요 경제단체장 임기 만료 상황에 대해 “(노사정 대화는) 상관없다”며 “(이미 노사정 대화의 책임자들인 부대표자 회의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임기 만료 이슈를 고려하면) 2월 안에 본위원회가 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 소속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사노위는 노사정 대표들로 구성된 본위원회가 최고 결정기구다. 그런데 본위원회 위원인 사용자 대표 5명 중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임기가 각각 2월, 3월로 종료된다. 손 회장은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 참여하는 등 사실상 사용자 대표들의 대표를 맡고 있다. 본위원회 위원은 아니지만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임기도 내달까지다.

김 위원장이 두 명의 경제단체장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노사정 대화를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이유는 그만큼 노사정 대화 참여 주체들이 대화 필요성을 높게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본위원회에 상정될) 사회적 의제는 어느 정도 정리된 단계”라며 “(노동계 입장을 고려해) 의제안에 노동개혁이란 표현을 쓰지 않을 정도로 서로 인정하고 배려하면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 대표는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정부 대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맡고 있다.

현재와 같은 노사정 대화 분위기는 정부 출범 첫 해와 큰 차이를 보인다. 당시 정부는 노동 개혁에 속도를 내기 위해 노사정 대화를 건너 띄고 전문가안을 선택했다. 하지만 전문가가 내놓은 근로시간 개편안은 의견 수렴 부족과 반대 여론 탓에 좌초됐다. 한국노총도 작년 6월 정부의 노동정책에 반대하는 뜻으로 경사노위 참여를 중단했다가 같은 해 말 전격적으로 복귀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정부가 경영계에 유리한 정책만 추진하고 노동계를 탄압한다는 반감이 여전하다.

노사정 대화를 주목하는 이유는 현재처럼 노정 관계가 극단으로 치닫거나 큰 위기 상황 속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현안을 해결하는 돌파구가 됐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정리 해고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 협약을, 노무현 정부에서는 복수 노동조합 금지 등 노사 관계 선진화 합의를, 문재인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도출했다.

경사노위는 저출산, 근로시간, 계속 고용, 노동시장 이중구조, 산업전환 등 다양한 사회·노동 현안을 논의하고 합의하기 위해 노력할 전망이다. 하지만 노동계에서 원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는 노사정간 시각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김 상임위원은 "이번에는 (5인 미만 근기법 확대안이) 논의되기 쉽지 않을 것 같다"면서도 "다만 불공정 격차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제로) 제안될 수 있는 안"이라며 논의 가능성을 닫지 않았다.

노사정 대화 특성 상 논의 종료와 합의 시점은 예측이 어렵다. 다만 노사정 대화로 오를 수 있는 의제는 대부분 정부의 노동개혁 방향과 겹친다. 만일 4월 총선 이후에도 현재처럼 국회 지형이 여소야대라면, 입법이 불리한 정부는 경사노위에서 노동개혁 동력을 찾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