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 폐지가 결정되면서 알뜰폰(MVNO) 업계의 근심도 커지고 있다. 이동통신 3사(MNO)와 달리 유심 요금제를 주로 파는 알뜰폰은 단통법 폐지에 따른 단말기 할인 혜택을 가입자에게 제공할 수 없고 그만큼 가격 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23일 “단통법 폐지로 이통사의 보조금 경쟁이 과열되면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알뜰폰 사업자들은 사실상 대응이 불가하다”며 “이통사의 중저가 요금제 출시가 본격화한 상황에서 보조금을 단말 가격까지 더 내려가면 알뜰폰의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가입자들이 보조금을 많이 주는 이통사향(向) 단말기 구매로 몰리지 않을까 한다”며 “알뜰폰의 가입자는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유심 요금제뿐 아니라 자체적으로 단말기를 유통하는 알뜰폰 업체 역시 마케팅 경쟁에서 3사를 이길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SK텔링크, KT엠모바일, LG헬로비전 등 3사 자회사를 포함한 알뜰폰 업체들은 3사의 요금제 상품을 도매로 사들여와 소비자에게 재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이에 단말기는 자급제로 구한 뒤 알뜰폰 유심만 쓰는 유심 요금제 가입자가 이들의 주고객이다. 단통법 폐지는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풀어 이통사의 단말기 할인 경쟁을 유도하는 만큼 단말기 판매와 거의 무관한 알뜰폰 가입자에게는 별다른 추가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지난달 알뜰폰 가입자는 5만 7710명 순증했다. ‘0원 요금제’ 등 3사의 파격적인 지원이 줄어든 지난해 하반기 들어 3사에서 알뜰폰으로 넘어가는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폭은 감소세였다. 특히 회선 수 기준 3251만 명이나 가입한 5G 시장에서는 알뜰폰 가입자가 26만 명으로 점유율이 미미해 반등이 필요한데, 최근 3사의 3만 원대 신규 요금제 출시와 더불어 이번 단통법 폐지로 업체들이 이중고를 겪게 됐다. 3사는 정부 요구에 따라 기존보다 저렴한 3만 원대 5G 요금제를 올해 1분기에 출시하고 협상을 통해 알뜰폰에 도매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가 단통법 폐지와 함께 가계통신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알뜰폰 산업 활성화 역시 강하게 추진 중인 만큼, 알뜰폰 경쟁력 저하라는 이번 정책의 역효과 역시 보완책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를 위한 후속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