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美 산업계에 '플랫폼 법' 직접 설명한다

3월 암참 회원사와 공개 간담회
플랫폼 규제 법 논의 이뤄질 듯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오는 3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를 방문해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에 대해 직접 설명한다.


25일 암참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3월 7일 암참 회원사들과 공개 간담회를 가진다. 암참 관계자는 “한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이 겪고 있는 경영 애로와 건의 사항을 교환하는 자리”라며 “최근 화두인 플랫폼 법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 플랫폼 법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가 마무리 단계임을 고려하면, 3월 간담회에서는 구체적인 법안을 두고 의견 교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구글과 메타 등 미국 기업이 플랫폼 법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이자 미국 산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이날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을 만나 “법안 수립 과정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산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육 사무처장은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할 계획”이라며 “법 적용 대상 기준 및 절차는 국내외 구분 없이 명확하고 투명하게 마련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공정위와 암참은 미국 기업을 초청해 플랫폼 법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퀄컴과 매치그룹, 썬더컴, 유니퀘스트 등 4개사가 참석했다. 플랫폼 법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구글과 메타 등은 참석하지 않았다. 암참 관계자는 “모든 회원사에 참석 의사를 물었으나 (대형 플랫폼 기업들은) 여러 이유로 참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며 “구체적인 법안이 나와야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회사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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