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번 같은 민원에 공무원 둔기 폭행…파주시장 "엄중한 책임 묻겠다"

금전적 보상 요구하며 담당 공무원 살해 협박·폭언
노조 "탄원선 등 공직사회 위협 범죄 단호한 응징 요구"
김경일 파주시장, 악성 민원인 대한 공무원 보호 대책 마련 지시

새해 1호 결재하는 김경일 파주시장. 사진 제공=파주시

민원 현장에 나온 공무원의 머리를 둔기로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김경일 경기 파주시장이 엄정 대처할 것을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 26일 오후 4시 25분께 파주시 탄현면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나온 파주시청 소통관인 50대 B 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B 씨는 머리 2곳이 파열되는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본인이 요구하는 주장이 받아 들여지지 않자 민원인 거주지를 방문해 상담 중이던 B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남성은 법적 기준과 행정 권한을 벗어난 동일한 민원을 1000회에 걸쳐 제기한 데다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며 담당 공무원에게 살해 협박을 비롯한 폭언 및 폭행을 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장은 29일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공직자 인권과 안전을 훼손하는 공무 방해 행위에 대해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쳐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며 “공직자를 향한 폭언, 폭행, 업무방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변 보호와 예방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자의 당연한 권리와 안전을 지키고 보다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공직자가 시민과 파주시를 위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조언으로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파주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도 '공무원 폭행에 단호한 응징을 요구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탄원서 등을 통해 공직사회를 위협하는 범죄에 단호한 응징을 요구할 것”이라며 "민원 상담 공간과 사무공간을 분리하고 현장 민원에 대한 보호 대책 등의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김 시장은 노조가 제안한 ‘민원 상담 공간과 사무공간 분리’ 등을 포함해 악성 민원인에 대한 공무원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을 해당 부서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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