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민관군의 안보 태세를 점검하는 자리에서 북한에 대해 “비이성적 정권”이라는 격한 표현을 쓰며 상식적이지 않다고 규정한 것은 최근 날로 심해지는 북한의 도발 수위와 관련 있다는 분석이다. 올해 4·10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이 자칫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통합 방위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해 달라는 주문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하루 종일 군과 안보태세점검회의를 진행했다. 오전에는 중앙 통합방위회의를, 오후에는 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했다.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은 “대통령이 하루 전체를 안보 일정에 할애하는 것은 현재의 안보 상황이 그만큼 엄중하다는 인식”이라고 말했다.

이날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이 진행할 수 있는 도발 유형에 대해 직접 소개하며 민관군의 총력 대응 태세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70년 동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붕괴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며 “중요한 정치 일정이 있는 해에는 늘 사회 교란과 심리전, 그리고 도발을 감행했다”고 짚었다.

이와 함께 “올해도 접경지 도발, 무인기 침투, 가짜뉴스, 사이버 공격, 후방교란 등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이 예상된다”며 “해외의 안보 전문가들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안보에는 국토 방위와 국민 안전 수호라는 물리적 개념,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지키는 가치적 개념 두 가지가 있다”며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사이버 공격을 콕 집어 사전에 탐지, 경고하는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민관군 통합 훈련을 정례화할 것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사이버 공격이 국가 기능과 국민 일상을 한순간에 마비시킬 수 있다”며 “국가 핵심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 그리고 가짜뉴스와 허위 선전 선동을 사전에 확실하게 차단하는 방안에 대해 충실히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를 상정, 실전적 대응을 점검하는 내용으로 회의 진행 방식을 대폭 변경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설명했다. △북한의 장사정포 도발△공항 등 기반시설 대상 사이버·전자기 공격 상황 등 여러 시나리오를 가정, 정부·군·지방자치단체들이 국민의 안전을 위한 각자의 역할과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실제로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대남 위협 전망을 설명하고 행정안전부가 민방위 대비 태세 평가 및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통합방위본부에서는 지난해 군사 대비 태세 및 통합 방위 태세 추진 성과와 올해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또 국민참관단 11명이 처음으로 참여했다. 국민참관단으로 참석한 남진우 씨는 “평소에도 의심 선박이나 미상 물체를 보면 군부대나 경찰서에 신고해왔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할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개최된 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 연합사부사령관, 해병대사령관, 그리고 합참 및 각군의 주요 직위자들로부터 안보 태세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강인한 정신전력에 입각한 강한 국방력과 대비 태세야말로 북한 정권이 대한민국을 넘보지 못하게 하는 핵심 요체임을 강조하고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단호하게, 강력히 대응하도록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