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 호세 페르난데스 경제차관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부 규정과 관련 “한국 측의 우려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고 앞으로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한 중인 페르난데스 차관은 1일 서울 주한미대사관에서 언론 간담회를 갖고 IRA의 외국우려기업(FEOC) 규정 현실화 필요성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미국 정부의 IRA 전기차 보조금 대상이 되려면 배터리 부품은 올해부터, 핵심 광물은 내년부터 FEOC에서 조달하면 안 된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발표된 세부 규정안에서 사실상 중국에 있는 모든 기업이 FEOC로 규정돼 중국산 핵심 광물에 의존하는 국내 전기차 업계에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에 정부는 업계의 의견을 종합해 미국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저희에게 이런 우려를 주저함 없이 아주 명확하게 표현을 잘 해주셨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핵심광물 공급망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당위성도 강조하며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을 비롯한 파트너들과 대화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돼도 IRA가 유지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IRA가 발효하고 10년 안에 전체 투자액이 1조 70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며 "IRA에 초당적 지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 기업이 대규모 대미 투자에도 반도체법 등에 따른 보조금을 빨리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조심스럽게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며 “검토가 끝난 뒤에는 최대한 빨리 펀딩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의도”라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에 대해 "한국 정부가 정식으로 법안을 발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로 코멘트할 것은 없다"며 전날 강인선 외교부 2차관과 한 고위급 경제협의회(SED)에서도 의제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미국 재계는 이 법안이 시행되면 애플, 구글 등 미국 빅테크 업체가 한국 시장에서 규제대상이 돼 중국 기업들만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시간을 두고 차분히 검토하고 그 후 코멘트할 일"이라며 "우리 모두는 협력과 투명성 보장, 이해 관계자들과의 관여가 필요하다고 믿는다. 친구들과 논의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간담회 이후 별도의 온라인 브리핑에서는 "아직 미국대사관이 법안 초안을 보지 못해 내용을 추측하기 어렵다"며 "모든 이해관계자가 피드백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국 정부를 독려한 것이 우리가 한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한국이 (IRA 등) 미국의 다른 법에 대해 코멘트하고 있듯이 우리도 플랫폼법에 대해 그렇게 하려고 한다"며 "그것이 바로 파트너들이 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