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의 정치개혁 6탄…"국회의원 세비, 국민 중위소득만 받자"

"고위직일수록 봉급 많지만 의원은 단순 고위공직자 아냐"
"아직 당내 충분한 의견 수렴 거치지 않은 개인 생각 수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국회의원 보수를 뜻하는 '세비'(歲費)를 “국민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정도의 액수만 받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올해 국회의원 세비가 지난해보다 1.7% 오른 1억5700만원으로 책정된 것에 대해 “루틴한 처리였을 거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 기회에 세비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세비 책정은 물가 인상률이라든가 공무원 급여 인상률 관리에 연동되는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고위공직자가 더 많은 급여를 받는 구조지만 국회의원은 다르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고, 단순한 고위공직자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무가 중하고 영예가 높으니까 (세비도) 높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직역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우리 국민들 중위 소득에 해당하는 정도의 액수를 세비로 받는 것이 어떨까"라고 제안했다.


통계청이 조사한 지난해 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은 4인 가구 기준 월 540만원이었다.


한 위원장은 "의원이 되고자 하는 분들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국민에게 봉사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이 길에 나선 것"이라며 "여야 진영을 넘어서 국민 눈높이를 감안해 진지하게 논의하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제안이 그동안 자신이 제시해 온 '정치개혁' 시리즈와는 달리 "아직 제 개인의 생각"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 위원장은 "(적정 세비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것이다. 당내에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문제는 아니다"며 "이게 한 번에 해결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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