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역 의대 신설 추진…특구로 옮긴 중기 상속세 면제

■5호 공약 '지역 격차 해소'
韓, 김포 찾아 메가시티 재점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역 모두 튼튼’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철도 지하화와 메가시티로 수도권 표심을 공략한 국민의힘이 지역 민심 챙기기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5호 공약으로 지역 의대 신설 등 지역 격차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4일 지방 의료 개선을 위해 지역 의대 신설을 추진하고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위한 ‘지역 의료격차 해소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1일 의대 정원 확대,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골자로 ‘필수·지역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한 정부 정책에 발맞춰 지역 의대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규모가 정해지면 의료 인프라 여건을 고려해 지역 의대 신설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지역 의료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지방 의료원의 필수 진료과목 유지 등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국립대 병원과 공공병원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공공병원의 수준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공공 심야약국 약 배송을 허용해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고 병원 신설이 어려운 지역에 스마트 의료기기를 갖춘 이동식 병원도 도입할 예정이다. 환자의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지능형 응급의료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지역 경제 발전 대책으로는 지역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상속세를 면제해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는 정책을 내세웠다. 아울러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서 주택을 새로 구매할 경우 1가구 2주택에서 제외하고 주택 보유·거래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세컨드홈 활성화’ 대책을 읍·면 지역에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안도 발표했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구리와 김포 등 서울 인접 도시를 잇따라 방문하며 서울 편입 등 ‘메가시티’ 구상을 재점화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2일 구리에 이어 3일 김포를 방문해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동료 시민이 원하면 저는, 국민의힘은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김포의 서울 편입을 내세워 띄운 ‘수도권 메가시티’는 총선 전 주민투표가 무산돼 준비 안 된 총선용 공약(空約)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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