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 돌아 결국…위성정당 택한 이재명

◆민주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
"통합형 비례정당 준비" 공식화
여야 꼼수黨 난립 재연 불가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에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겠다고 5일 밝혔다. 이 대표는 야권을 아우르는 ‘민주 개혁 선거 대연합’을 구축하겠다며 위성정당 창당 계획도 공개했다. 21대 총선에서 국민적 비판을 받은 ‘꼼수 위성정당’이 여야를 막론하고 또 출현해 유권자들의 혼란을 부추길 것으로 우려된다.


이 대표는 이날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에서 과반의 의석수를 확보한 민주당의 비례선거제 방식 결정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은 이 대표는 “정권 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고 밝혀 위성정당 창당도 공식화했다.


준연동형 비례제는 지역구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우는 방식이다. 중소 정당의 국회 진입을 넓히자는 취지로 21대 총선 때 도입됐지만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설립하며 비례 의석까지 석권해 당초 목표는 퇴색됐다.


이 대표는 미비한 입법과 위성정당을 또다시 만드는 데 대해서는 거듭 사과했다. 그는 “반칙이 가능하도록 불완전한 입법을 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 약속드린 위성정당 금지 입법을 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린다. 결국 준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대표는 “위성정당 금지법을 거부한 여당은 위성정당을 창당하고 총선 승리를 탈취하려고 한다”며 선거제 개편 불발의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리기도 했다. 병립형 비례대표로의 회귀를 주장해온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000만 국민이 큰 영향을 받을 선거의 선거제를 이 대표 한 사람의 기분에 맞춰서 정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제2의 윤미향·김의겸·최강욱 그리고 개딸 정치의 향수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의회 독재라는 검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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