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는 내용의 의대 정원 확대안을 발표하자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별 의료 격차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전남 등 일부 지자체는 의대 설립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6일 의대 입학정원을 현재 3058명에서 2025학년도 5058명으로 늘리는 의대 정원 확대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인력을 확충을 목표로 제시했다. 다만, 지역별·대학별 정원과 의대 신설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

경남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그간 지역 의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이 의대 정원 확대라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 대학별 정원 규모 발표 시까지 지역의 의료 수요를 반영해 필요한 정원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경상국립대학교와 함께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남도는 그간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과대학 신설 등 의사 인력 확충’을 도정과제로 정하고 △국립경상대학교 의과대학 정원 증원(76명→150~200명) △창원지역 의과대학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특히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경남의 의사인력 부족 현실을 재차 설명하고, 지역 의료수요를 고려한 경상국립대 의과대학 증원과 더불어 창원특례시 의대 신설도 요청한 바 있다.

경남도는 의사단체 집단행동에 대응해 도민의 의료공백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 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도록 준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창원시는 개별 입장문을 통해 의대 신설 역시 필수의료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창원시는 비수도권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지역이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경남은 매년 20만 명의 환자가 수도권으로 원정진료를 다니고 있어 창원 의대 신설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창원시민과 경남도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걸린 창원 의대 신설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날 환영 입장문을 통해 의대가 없는 전남에 의대 신설도 조만간 발표할 것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이번 정원 확대는 지역의 의료 여건을 크게 개선하고, 의사 수가 부족한 전남의 병·의원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의료계도 대승적 차원에서 지역·필수 의료를 살리는 정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적극 협력해 국민 건강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전남도는 순천대와 목포대가 희망하는 ‘순천대-목포대 공동 의과대학’ 설립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왔다. 김 지사는 최근 방문한 캐나다 노던 온타리오 의과대학 사례를 순천대와 목포대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던 온타리오 의대는 캐나다 레이크헤드 대학(서부 캠퍼스)과 로렌시안안 해 대학(동부 캠퍼스)에 각각 의대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다. 김 지사는 “의대가 없는 전남에도 도민 건강을 지킬 거점 의과대학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도록 전남 국립의과대학 신설도 적극 검토해 확정해달라”고 말했다.

인천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눈 반쪽자리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112개 인천지역 기업·기관·시민사회로 구성된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범시민협의회)’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의료 취약지역인 인천이 수도권으로 분류돼 소외될 수 있다"며 "인천이 10만 명당 치료 가능 환자 사망자는 51.4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말했다. 그 근거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지역 의료격차 실태 조사에서 인천이 전남도와 경북도와 함께 최악의 의료 취약지로 선정된 결과를 제시했다. 범시민협의회는 “단순하게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도로 갈게 아니라 지역 의료 체계의 붕괴 문제로 접근하면서 의료취약 지역의 공공의대 설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