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7일 “올해는 시급한 난방비, 양곡비를 정부가 우선 지원하고, 경로당 기준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미등록 경로당을 방문해 미등록 경로당이라도 어르신들이 모여 함께 식사하고 여가 활동을 하는 장소인 만큼 소외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며 안부를 묻고, 경로당 난방과 안전 점검 상황 등을 직접 살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어르신들에게 새해 인사를 드리고자 마련된 행사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는 6만8000여개의 경로당이 등록돼 있다. 약 250만 명의 어르신들이 여가를 즐기고 있다. 그러나 미등록 경로당은 실제로는 경로당 기능을 하지만, 시설요건, 이용 정원 등 일부 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각종 비용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은 16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에 지자체와 협력해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실태조사와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이날 방문한 경로당도 7.6평 정도로 내부에 화장실이 없고 이용 어르신 인원이 기준(20명)에 미달 돼 등록되지 않은 시설이다. 윤 대통령은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며 건강과 안부를 묻고 난방은 잘되는지, 화재위험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살폈다.
현재 노인복지법상 경로당으로 등록하려면 △회원 20명 이상△남녀 분리 화장실△거실·방 등 공용 공간 확보△거실 면적 20㎡ 이상 등의 기준을 맞춰야 한다. 미등록 경로당은 난방비 등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이날 현장을 떠나기 전에는 차례용 백일주, 유자청, 잣, 소고기 육포 등으로 구성된 설 명절 선물과 경로당에서 함께 먹을 수 있는 과일, 떡 등을 전달했다.
동행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수조사 결과 전국 미등록 경로당은 1600여곳이며, 어르신 2만3000여명이 이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등록 경로당에 필요한 난방비, 양곡비를 즉시 지원하는 한편, 실태조사를 거쳐 올해 상반기까지 경로당 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