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야권, ‘비례연합정당’ 놓고 금배지 나눠먹기 신경전 벌일 건가

더불어민주당이 6일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뜻에 따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와 위성정당 창당 방침을 만장일치로 추인한 뒤 군소 정당, 시민 단체와 함께하는 ‘통합비례정당’ 창당에 착수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군소 야당들은 비례대표 공천 지분과 순번 등을 둘러싸고 주도권 경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민주 개혁 선거 대연합’이라는 명분을 내걸어 ‘반윤(反尹)’ 세력을 총결집해 ‘통합비례정당’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이에 군소 야당들은 ‘비례연합정당’이라는 표현을 쓰며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비례연합정당에는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이 주도하는 이른바 ‘개딸 정당’과 기본소득당·열린민주당·사회민주당 등으로 구성된 ‘새진보연합’ 등이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독자적으로 신당을 추진해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녹색정의당도 가세할 가능성이 있다. 이래경 전 민주당 혁신위원장 등이 만든 ‘K정치연합’도 민주당과의 연대를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4년 전 21대 총선에 이어 이번 22대 총선에서도 다당제 구현과 비례성 강화라는 명분으로 ‘비례 의석 나누기’ 카드를 내세워 군소 정당들을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


그러나 벌써부터 비례대표 공천을 둘러싼 밥그릇 싸움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 친명계 정성호 의원이 “비례연합정당이 만들어지면 추천 인사들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은 결국 민주당 시스템 안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는 정 의원의 발언에 대해 “적절치 않다”며 “민주당과 소수 정당의 의석을 1번부터 47번까지 모두 서로 번갈아 배치하자”고 반론을 폈다. 위성정당 창당과 함께 비례대표 의원직 배분을 둘러싼 신경전은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민 혈세 낭비를 초래하는 추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미 알바니아·베네수엘라 등에서 위성정당 난립을 야기해 폐지된 제도다. 문제투성이 제도임을 알면서도 이번 총선에 다시 적용하려는 것은 파렴치한 행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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