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산업 고도화 위한 종합적 선박투자 여건 마련 시급

KMI 동향분석보고서 발간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 땐
해운기업 경영 전반 부담 가중
친환경 선박투자 여력 감소 전망
해외 대비 선박투자 성과 못내

부산항 신항 전경. 서울경제신문DB


국내 해운선사가 글로벌 경기침체와 국제 환경규제 강화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선 선박 투자전략의 변화와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1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동향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고금리로 인해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 해운선사의 고정적인 이자비용 증가와 운임수익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 경영 전반에 걸친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본집약적 특징을 가진 해운산업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어, 결과적으로 환경규제에 대응한 우리나라 선사의 선박투자 여력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친환경 규정을 정하고 규제하는 IMO(국제해사기구)가 환경규제를 점차 강화하는 만큼 친환경 선박 투자 재원을 시급히 확보해야 하지만 국내 선사의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은 부진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이와 함께 국내 해운기업이 경기순행적 선박 투자전략을 취하면서 주요국에 비해 선박투자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그리스·중국·일본 등은 선박을 투자자산으로 인식하고 신조선 투자와 선박매매(S&P)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며 운임과 선가 리스크를 줄여온 반면 국내 해운산업은 선박을 투자자산보다는 운항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다.


KMI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침체기 속에서 우리나라 해운기업이 환경규제에 적절히 대응하고 선박투자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선박투자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KMI는 국내 해운기업의 주요국 대비 높은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세제도 정비를 제안했다.


또 전통적인 선박금융제도인 선박투자회사제도의 세제혜택 부활과 새로운 선박금융제도 도입을 통해 민간금융의 선박투자 참여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전문 선주사 육성 기반을 마련해 국내 해운기업이 선박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만들고 친환경 선박 투자 인센티브와 세제혜택을 제공해 환경규제에 따른 선박투자 수요를 충족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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