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를 양성하는 대표 단체들로 구성된 한국의학교육협의회가 13일 정부를 향해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가 사회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 증원 규모와 방식, 시기 등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의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의료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다. 이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심각하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현재 입학 정원의 65%에 해당하는 숫자를 한꺼번에 증가시키려는 시도가 대학의 교육 수행 환경에 심대한 부담을 지울 뿐 아니라 순수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대학, 공과대학 재학생의 중도 포기 및 진학 기피 등을 촉발하고 왜곡된 사교육이 활성화될 것이 자명하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협의회는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특정하기에 앞서 대학별 의대 증원 수요를 조사할 당시에도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정부가 필수 및 지역 의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인력 확충과 지원방안 마련을 추진하는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의사 수에 대한 합리적 예측을 배제한 채 대학의 주관적인 요구만을 반영한 증원 수요를 단순 합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었다.
협의회는 "개별 의과대학 여건과 무관하게 이뤄진 무조건적인 정원 확대는 의학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장기적으로 국민 보건에 커다란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며 "의료인력 적정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한 다음, 정부와 의료계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적정 의사 수를 산출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