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불법공매도 형사고발 1호' BNP파리바·HSBC 압색

자본시장법 개정 후 첫 검찰고발 사례
"15일 오전부터 압수수색 벌이는 중"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장형임 기자

검찰이 ‘불법 무차입 공매도’ 혐의를 받는 글로벌 투자은행(IB) BNP파리바와 HSBC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매도 규제를 강화한 개정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이후 두 기업이 사상 첫 형사처벌 대상이 된 가운데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은 모양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제1·2부는 15일 증권사 2곳(BNP파리바·HSBC증권)과 은행 1곳(HSBC은행) 등 총 3곳에 수사관 7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BNP파리바 홍콩법인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카카오 등 101개 종목에 대해 총 400억 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홍콩 HSBC 역시 2021년 8월부터 12월 사이 호텔신라 등 9개 종목에 대해 총 160억 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두 IB에 대해 불법 공매도 혐의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총 265억 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도 내린 바 있다. 이번 사건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 수준을 과태료에서 과징금 및 형사처벌로 강화한 개정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후 처음으로 형사 고발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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