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표한 이자환급, 대환대출 등 소상공인 금융지원 패키지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정부와 은행권이 함께 발 빠르게 움직여 총 2조 9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패키지’를 차질 없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앞서 민생토론회에서 △은행권 민생금융 △소상공인 대환대출 △제2금융권 이자환급 등 소상공인 금융지원 패키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정책들의 이행 상황 점검 상황을 처음으로 알린 것으로, 대통령실이 각종 정책을 발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정책 수립·시행까지 적극적으로 챙기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현직 대통령으로 처음으로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참석해 소상공인의 고금리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한 특단의 지원책을 신속 마련할 것을 소관 부처에 지시했다”며 “윤 대통령은 정부가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다”고 설명했다.
‘은행권 민생금융’ 정책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은행권이 총 2조 1000억 원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해 이달 5일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이자를 환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까지 1조 3600억 원이 이자 캐시백으로 집행됐다.
소상공인 대환대출도 이날부터 공급이 개시됐다. 7%이상 고금리 대출을 4.5% 고정금리의 정책자금으로 대환해 금리를 최소 2.5%포인트 낮추는 정책으로 상환 조건도 10년 이상 장기 분할상환이라 상환부담도 적다는 평가다.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 환급도 조만간 실시될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다음달 29일 정부가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40만 명에게 최대 150만 원까지, 총 3000억 원의 이자를 환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대선 1호 공약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라는 점을 언급하며 “제1호 국정과제도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이라며 “소상공인의 손을 잡는 따뜻한 정부,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