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 보조금 결과 괜찮을 것"…블링컨 3월 방한

한미 방위비 협상 곧 개시..트럼프 리스크 대비 관측

조태열(왼쪽)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2월 28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에 있는 국무부에서 조 장관 취임 후 첫 외교장관 회담을 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제공=외교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3월 서울에서 우리 정부가 주최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 관련 장관급 회의에 참석한다. 미국 정부는 또 삼성전자 등에 대한 반도체법 보조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데 협상이 비교적 원만히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을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월 28일(현지 시간)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한미외교장관회담 특파원 간담회에서 블링컨 장관이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차 이달 방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전했다. 블링컨 장관의 방한은 지난해 11월 이후 4개월 만이다.


블링컨 장관은 3월 18일 민주주의 정상회의 의제 조율을 위한 장관급 회의에 참석한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18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여한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권위주의 국가에 맞서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 주도로 2021년 처음 열렸고 올해 우리 정부가 이를 주최한다.


한미 외교 장관은 이날 60분 이상 회담 하면서 북핵 위협과 우크라이나 지원 공조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조 장관은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는 한편 북한의 불법 자금줄 차단 노력을 지속하고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공조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이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 것이란 일각의 우려와 관련해서는 “조만간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다”며 “결과도 괜찮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미 양국은 아울러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종료 기한을 2년여 앞둔 상황에서 본격적인 협상에 조만간 착수할 예정이다. 고위당국자는 이날 “SMA가 내년 말 종료된다. 보통 협상은 1년 이상 걸리는 만큼 당연히 올해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미 양국이 방위비 마찰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조기에 협상에 나서는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고위 당국자는 또 최근 브라질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 등에서 북일 정상회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일본에서도 특별한 움직임이나 성사될 거라는 낙관적 생각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8일(현지시간) 한미 외교장관 회담 이후 미국 워싱턴 DC 주미한국대사관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워싱턴특파원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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