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 자본금 확대법 국회 통과…“K-방산 지원 확대”

현행보다 10조 증액…총 25조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상향을 골자로 하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 원에서 25조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치권에서는 한국 방산업계와 폴란드 정부 간 30조 원 규모의 방산수출 계약과 관련해 자금조달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수은의 법정자본금 한도 상향을 요구해 왔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방산·첨단기술 등 장기간 대규모 자금조달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정부지원이 확대되며 우리 방산업계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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