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6일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병원 구조를 반드시 개혁하겠다”며 서울대·세브란스·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에 대해 “중증 진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경증 환자에 대한 보상은 줄이겠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4면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전공의들의 이탈로 국가적인 비상 의료 체계를 가동해야 하는 이 현실이 얼마나 비정상적이냐”며 “의사 수 증원이 왜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인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증원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보호권을 가로막는 왜곡된 의료 체계를 뜯어고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전공의들의 희생에 의존하는 대형병원 인력 구조에 대해 ‘매우 기형적’이라며 “전문의 중심의 인력 구조로 바꿔나가는 한편 숙련된 진료 지원 간호사(PA)를 보다 적극 활용해 의료 전달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빅5 병원은 중증·희귀 질환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보상 체계를 구축하고 비중증 환자의 지역 전문 병원 이송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응급·고난도 수술에 대한 전폭적인 수가 인상을 추진하겠다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조속한 시일 내에 출범시켜 공론화가 필요한 과제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도 주재하고 의사들의 의료 현장 이탈에 대해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 집단행동”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의료 개혁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며 1285억 원의 예비비를 긴급 편성해 의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