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아이를 더 낳을 때 받을 수 있는 소득세 실효세율 감면 혜택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합계출산율 0.65명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제와 함께 재정 지원의 적절한 조합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성준 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팀장은 7일 열린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에서 “한국의 경우 소득세의 자녀 수(또는 부양가족 수) 증가에 따른 실효세율 감소 효과는 대략 1~2%포인트 수준으로 2~5%포인트 수준인 OECD 회원국 평균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다”며 “이를 적절한 수준으로 높여주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출산지원금이 없는 경우 100만 원의 소득세를 감면할 때마다 평균 자녀 수가 0.002명 늘었다”며 “반면 출산지원금이 지급되면 조세 감면의 효과는 거의 희석되고 지원금 100만 원이 증가할 때 평균 자녀 수는 0.012명 더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권 팀장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동안 자녀·출산 관련 현금성 지원으로 62만 명 안팎의 출생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출산 및 자녀 양육 가구의 순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조세와 재정 정책의 적절한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금 지원의 경우 정부의 정책 지원과 현장에서 원하는 수준에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소의 ‘인구변화 대응 아동수당정책의 재정전망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수당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부부들은 0세 아동에게 월 49만 8000원이 지급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1세 아동에게 필요한 지원금은 48만 3000원이었다. 이후 2~8세 사이 아동에게도 46만 5000원~52만 2000원의 현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만 8세 미만 영유아에게 지급하고 있는 아동수당은 월 10만 원에 불과하다. 실제 육아전선에 뛰어들고 있는 부부들이 원하는 0~8세 지원금 평균액 48만 6000원의 20.6%에 불과한 수치다. 0세, 1세 영아에게는 각각 월 100만 원, 50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돼 정책 수요보다 정부 지원금이 더 많지만 만 2세부터는 실제 양육자들이 원하는 수준에 비해 정부 지원이 부족했다.

문제는 재정 여력이다. 부모들이 원하는 만큼 지원을 하면 좋겠지만 예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투입 비용 대비 효과가 적절한지도 과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05년부터 2021년 사이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출생지원금의 차이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자녀 출생에 현금 지원 100만 원이 늘어날 때 합계출산율이 0.0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수십, 수백 조 원을 투입해서 얻을 수 있는 출산율 증가분을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아니냐가 관건”이라며 “그 돈을 인공지능(AI)과 생산성 개선에 투입할지 같은 큰 틀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출생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필요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정책에 대한 무자녀 신혼부부들의 인지도가 낮기 때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서 아동수당 정책을 잘 안다고 답한 비율은 19.7%였다. 부모급여를 잘 안다는 응답자는 8.0%에 불과했다. 이소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아동수당을 받은 적 있는 가구도 42.8%가 출산 후 관련 제도를 알게 됐다고 답했다”며 “제도가 출생률을 높이는 데 효과를 주려면 인지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