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원자력발전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계는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보다는 원전 사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데에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편이었다.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국제에너지컨설팅사 래디언트에너지그룹 의뢰로 사반타가 지난해 10월~11월 전세계 20개국 2만1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인용해 “원전 지지자 수(46%)가 반대자 수(28%)보다 약 1.5배 더 높았다”고 10일 밝혔다. 이어 ‘지지도 반대도 아님’(21%), 잘 모르겠음(5%) 순이었다.
20개국은 상업용 원전을 가동 중인 16개국(중국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국가별로는 중국(61%) 러시아(60%) 아랍에미리트(UAE)(60%) 인도(57%)에서 지지율이 반대율보다 3배 이상 높았다. 스웨덴(56%) 필리핀(52%) 프랑스(50%) 등에서도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원전을 지지했다. 미국(46%)과 한국(45%)은 20개국 평균 언저리였다. 다만 스페인(31%) 브라질(27%) 일본(29%) 3개국에서는 반대가 더 많았다.
조사 결과 20개국에서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지하자는 응답(19%)보다 사용을 유지하자는 응답(68%)이 3배 이상 더 많았다. ‘잘 모르겠다’는 13%였다. 특히 스웨덴(76%) 벨기에(74%) 등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오던 국가의 대중이 높은 비율로 원전의 사용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탈원전 정책을 폐지하거나 보류하는 등 최근 정책 동향과도 일치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스웨덴은 1980년 국민 투표를 통해 원자력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으나 지난해 8월 43년 만에 탈원전 정책을 철회하고 2045년까지 신규 원전 10기 건설을 목표로 세운 바 있다. 한국의 경우 82%가 원전 사용 유지 정책에 손을 들어줬으나 속을 들여다보면 △신규 원전 건설 반대(32%) △보조금 지급 등 신설 장려(26%) △단순 신설 찬성(24%) 등 온도차는 존재했다. 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한국은 에너지원의 수입 의존도가 높고 지리적으로 재생에너지의 확대에 한계가 있어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믹스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올해 발표할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2050 원전 로드맵’에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담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같은 엇갈린 민심이 향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