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 대비… '상급종합병원→협력병원' 환자 보내면 9만원

구급차 이송료도 정부가 전액 부담
의료공백 막고자 시니어 의사 활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형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상급종합병원에서 협력병원으로 환자를 보내면 9만 원씩 지원하고, 시니어 의사를 적극 활용하는 등 장기전에 대비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진료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종합병원 100곳을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하고 세부 운영에 필요한 지침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환자의 병원 간 이송 등 전원을 지원하는 ‘진료협력센터’에 인력이 추가 배치될 수 있도록 인건비도 지원한다. 전날 기준 상급종합병원 21곳에 85명, 진료협력병원 100곳에 150명의 전원 담당 인력이 진료협력센터에 추가 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25일부터는 상급종합병원이 환자를 전원할 때 환자에 가장 적합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협력병원의 진료역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제공되는 정보는 해당 병원이 보유한 병상의 종류, 진료과목, 시술, 검사, 재활, 항암, 투석, 수혈, 처치, 간병 등이다. 전산시스템이 개편되는 다음 달부터 협력병원의 진료역량 정보를 실시간으로도 조회할 수 있다.


25일부터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협력병원으로 환자를 돌려보낼 경우 각각 1회당 9만 원 이내의 ‘진료협력지원금’도 지원한다. 정부는 이미 이달 11일부터 회송 환자 수가를 150% 인상했고, 환자가 부담하던 구급차 이송료도 정부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병원 간 협력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향후 암 진료 등 전문 분야에 대한 협력병원도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진료 공백이 심화하지 않도록 현재 활동하지 않는 ‘시니어 의사’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50세 이상 79세 이하의 의사 중 활동하지 않는 의사는 약 4166명이다. 50대는 1368명, 60대는 1394명, 70대는 1404명으로 파악된다. 최근 5년간 전국 의대 퇴직 교수는 연평균 230명, 누적 1269명이다.


정부는 의료기관들이 이러한 시니어 의사를 신규 채용하고, 퇴직을 앞둔 의사는 계속 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시니어 의사 활용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 의사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다음 달부터 운영한다. 시니어 의사 지원센터는 진료를 희망하는 시니어 의사 이력 풀 구축과 교육, 시니어 의사와 병원을 연계하는 역할 등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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