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생존과 근로자 노동권이 걸린 문제"[기후젊치인 3편]

③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세계여행 후 기후위기 실감…'쓰레기센터' 설립
장례식장 다회용기·재생용지 선거 공보물 등 제안
지자체별 재생에너지 확산 위해 정부 역할 필요

'쓰레기센터' 대표님다운 사진. /오늘 사진은 모두 이동학님 제공.

1편의 정혜림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 2편의 김혜미 녹색정의당 대변인 겸 서울 마포갑 후보님의 경우 새로운 정치를 꿈꾸는 에이전시 뉴웨이즈(유권자로서 새로운 정치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꼭 홈페이지 구경 추천)에서 지구용과 인연을 맺어주셨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님은 김혜미 후보님이 지목(!)해 주셨습니다. 쓰레기센터 대표이기도 한 이동학 님은 사실 얼마 전 인천 중구·강화·옹진 선거구 예비후보로 출마하셨지만 정식 후보가 되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후보 출마 영상이 무척이나 신박하기도 했고(아래 영상👇🏻) 앞으로 정치계에서 정말 눈부신 활약이 기대되는 분입니다. (두발자유화 운동, 생과일주스 노점상 등 과거 이야기는 블로그 참고)


세계 여행 갔다가 쓰레기센터 세운 이야기

이 대표님은 쓰레기 문제에 일단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원래 2017~2019년 저출생·고령화를 테마로 세계 여행을 떠났지만 여행 도중 기후위기 대응이 더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돌아온 직후인 2020년 ‘쓰레기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저조차도 기후위기는 막연한 느낌이다 보니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누구나 만지고 버리는 쓰레기가 좋겠다고 생각했다"는 말씀. "온실가스 감축이 곧 플라스틱 감축이니까 쓰레기로 설명하자"는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쓰레기에 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정치권에 제안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국립현충원에 플라스틱 조화 반입 금지, 장례식장의 다회용기 사용에 관한 지자체 조례 등이 대표적. "이 과정에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 굉장히 많다"고도 했습니다. "중국은 작은 식당들도 70~80%는 다회용기 업체에 그릇 제공, 설거지, 수거 등을 다 맡겨버릴 만큼 산업화가 됐고 남아시아 시장까지 진출했다"면서 "이런 시장이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커질 것"이라고. 실제로 트래쉬버스터즈 같은 회사가 나날이 영역을 확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에너지에 대해선 최근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의 후퇴에 대해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 "국제사회의 질서가 이미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쓰기로 약속하는 글로벌+민간 캠페인)인데 기업들이 탈탄소 준비에 박차를 가하지 않으면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것. "글로벌 흐름에 올라타고 적응하면서 선도할 그림을 그려야지,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을 깎는 방향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야가 갈등할 사안이 아니고 기업의 생존권과 근로자들의 노동권이 걸린 문제"라는 시원한 말씀.


그리고 재생에너지 확산의 방법 중 하나로 지자체별, 마을별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지구용에서도 소개했던 옥상 태양광, 담벼락 태양광 모델을 지자체, 마을 단위로 확산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올해 경기도에서 '에너지 자립마을(=신청하면 태양광 설비 등 설치 비용 지원해줌)'을 신청받았는데 130개 넘는 마을이 신청했습니다. 마을 주민들 입장에서도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으니까 좋아하고요." 발전 설비의 규모가 늘고 외부로의 전력 판매가 가능해진다면 그 이익은 주민들에게도 돌아가도록(=이익공유제) 해야 한다는 말씀.


마을 단위로 에너지 생산·공급·이용·판매 등을 결정하는 독일의 공동체 모델, 고령자들을 위한 마을인 동시에 태양광·풍력으로 에너지 자급자족을 실현한 일본의 스마트시티(가시와노하 마을 등)을 언급하며 “우리나라는 제도 미비로 사례가 적지만 정부가 마중물 역할만 해 주면 마을 수익과 녹색 산업 및 일자리까지 창출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런 공동체 모델들은 에디터도 되게 관심 갖는 부분이라 더 캐물어보고 싶었는데, “저의 세 번째 책에 쓸 예정입니다”라고 웃으셨습니다.


정치권에서 고독하게 기후위기를 외치다

원자력발전에 대해선 아무래도 원전의 위험성(체르노빌도 직접 가보셨다고), 핵폐기물 문제 등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보는 편입니다. "한국의 원자력 산업이 위축되거나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는 문제도 종합적으로 봐야겠지만, 앞으로 원전을 늘리는 문제는 국민들과 대화하면서 추진해야 하겠죠. 핵폐기물은 아직 우리가 처리할 기술이 없고,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사례처럼 인재든 자연재해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다운 논의의 장이 필요합니다."


이 대표님도 정 후보님과 거의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정치권에서 기후정치를 외치는 분들의 공통된 외로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대표님은 "사실 당 최고위원이 되면 엄청난 권한이 있을 줄 알았는데..."라며 쓴웃음을 지으셨죠. 하지만 다양한 사안들 중 우선순위는 따로 있었고, 기후대응은 물론 우선순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자 싶어서 녹색 선거위원회를 만들고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진행했지만 우리만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선거 공보물을 재생용지로 만들게 하려면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하는데, '선거 공보물'이다보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아니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하는 사항인데요. 그런데 선거제 개편, 선거구 획정, 국회 의석수 등을 얘기하느라 바쁜 정개특위에선 선거 공보물의 소재 따위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러다보니 뒷전으로 밀리고 또 밀리고...의원들 개개인은 재생용지 선거 공보물을 환영하지만, 막상 국회 시스템 안에 밀어넣기는 너무나도 힘든 거죠.


이 대표님은 그럼에도, 정치권이 환경 이슈에서 모범을 보여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권이 먼저 하면서 기업과 국민에 권해야지, 기업과 국민만 불편을 감수하라고 하면 되겠느냐"는 것.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일회용품 규제 후퇴에 대해서도 정치권의 책임을 지적했습니다.


3회에 걸쳐 보내드린 기후젊치인 시리즈 어떠셨나요? 쉽지 않지만 지구용사라면 어려워도 꼭 알고 가야 할 이야기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세 분을 인터뷰하면서 느꼈던 건, 당을 뛰어넘는 세 분의 진정성이었습니다. 조금씩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파헤쳐보면 정말 비슷한 말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예를 들어 신재생에너지 확대, 이익공유제, 정의로운 전환, 자원순환 등. 이 문제들이 정치권에서 최우선으로 논의되지 않는 현실을 세 분 모두 너무나 안타까워했습니다. 더 많은 유권자가 기후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기후공약과 함께 2편에서 깜빡한 녹색정의당의 기후 정책 남겨두고 갑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3배 이상 확대하고 기업의 RE100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하겠다 했습니다. 탈플라스틱 대책, 농촌을 재생에너지 거점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폭염기에 2주간 전국 휴업, 채식권과 동물권을 보장하는 공공 먹거리 순환 체계, 대중교통 완전 공영제와 1만원 기후교통패스 등을 담았습니다. 총선 투표장에 가기 전 꼭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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