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文정부 실정부터 뼈아프게 반성해야 [사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4·10 총선을 앞두고 야당 후보 지지에 나서며 윤석열 정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문 전 대통령은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영 경남 양산갑 후보와 함께 양산 물금읍 벚꽃길을 방문한 자리에서 “칠십 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현 정부를 겨냥해 “정말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도하다”며 “이번에 우리 민주당, 조국혁신당, 새로운미래 등 야당들이 함께 좋은 성적을 거둬서 이 정부가 정신을 차리도록 해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잇단 국정 실패로 민심 이반과 정권 교체를 자초한 문 전 대통령이 현 정부를 겨냥한 ‘정권 심판론’을 부추기는 모습에 유권자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문 전 대통령이 퇴임 전에 “끝나면 잊힌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공언했던 모습을 기억하는 국민들은 더 그렇다. 그럼에도 문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유세 현장에 등판해 야당 후보 지원을 노골화하고 있다. 2일에는 울산을 찾아 민주당 후보들을 만나 “눈을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소리도 들린다”고 했다. 지난달 27일과 29일에는 각각 경남 거제와 부산의 ‘낙동강 벨트’ 지역을 방문해 민주당 후보들과 동행했다.


문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국정 전반에서 실패를 연발해 민생을 힘들게 했다. 특히 규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임기 5년 동안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두 배 이상 치솟았다. 문재인 정부는 집값 폭등을 감추기 위해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으로 자영업자 몰락과 일자리 쇼크를 초래했다. 당시의 탈원전 정책 등의 여파로 국민은 전기료 폭탄을 떠안게 됐다. 또 유화적인 대북 정책으로 우리는 실전 군사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한 반면 북한은 핵·미사일을 고도화하는 시간을 벌게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자녀 입시 비리와 문재인 정부 고위층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도 받았다. 실정과 의혹을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다. 문 전 대통령이 최소한의 염치라도 있다면 자신의 과오부터 뼈아프게 반성하고 전직 국가원수로서 국민 통합에 기여하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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