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주째 지속되던 의정 갈등 변곡점…증원 규모 타협 압박 커질듯 : 서울경제

■의정정원 증원 갈등 어떻게
원칙론 고수 정부, 野 승리로 추진동력 잃어
2000명 숫자 집착않고 대화에 속도 낼 전망
일각에선 정치부담 던만큼 강경 선회 분석도
사분오열 의료계, 통일된 대안 제시여부 관건

의정(醫政) 갈등이 8주째 계속되는 가운데 10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4·10 총선이 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8주째 지속되던 의정(醫政) 갈등도 변곡점을 맞았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추진과 이를 둘러싼 의정 갈등의 피로감이 누적된 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탈출구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 패배를 계기로 여당 내부에서는 정부의 책임론 제기와 함께 2000명 증원 철회 주장이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정치적 부담을 던 만큼 의대 정원 2000명 추진을 밀어붙이며 그동안 대화를 위해 보류했던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강행하는 강공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야당은 그동안 의대 증원에는 동의하면서도 2000명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총선을 통해 정국의 주도권을 쥔 만큼 의대 정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의정 갈등을 돌파하는 새판 짜기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0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8주간 정부와 의료계가 극한 대립을 벌이게 한 핵심 쟁점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라는 숫자와 ‘지역·필수의료 패키지’의 내용이었다. 의정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의료 공백 기간에 제대로 된 대화가 이뤄지지 않은 채 갈등만 쌓였다. 의료 현장으로 복귀해달라는 정부의 요청에도 전공의들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이후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을 직접 만났지만 간극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원칙을 고수하며 의료계가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통일된 의견을 가지고 올 경우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의료계에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며 손을 계속 내밀면서도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대 증원 1년 유예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원칙론을 유지했다.

하지만 4·10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하면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추진 동력도 상당 부분 떨어지게 됐다. 정부가 기존 입장을 일방적으로 고수하기 어려워졌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론과 부정적인 평가로 증원 규모 타협에 나서거나 추진 자체를 보류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야당이 향후 정국의 주도권을 쥐게 됨에 따라 의대 증원 2000명의 숫자는 축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의료대란이 장기화하면서 국민 피해와 환자들의 고통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20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한 집착부터 버리고 합리적인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내놓으라”고 했다. 총선 기간 내내 “숫자에 매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2000명 숫자에 대해 정부의 통 큰 합의를 요구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등 여당 내부에서도 증원 숫자 축소에 대한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초기에는 의료 개혁에 대한 정부의 강력 드라이브가 정부 여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장기화된 의정 갈등이 지지율을 하락시킨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선거 종료로 정치적 부담을 던 정부가 레임덕을 피하기 위해 오히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추진을 강행하고 전공의들에 대한 ‘3개월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나서는 등 강경 모드로 선회할지도 모른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윤 대통령은 “당과 협의해 전공의들에 대한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지시한 바 있고 이 때문에 지난달 26일 자로 시작되는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절차는 현재 중단된 상태다.

또 다른 핵심 변수는 현재 사분오열된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통일된 방안을 도출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5월 임기를 시작하는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 사이에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비대위가 7일 기자회견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전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등과 함께 ‘합동 기자회견’을 열 것을 예고하며 의정 대타협에 대한 기대가 커졌지만 내부 이견으로 결국 무산됐다. 박 비대위원장도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 전의교협 김창수 회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지만 합동 브리핑 진행에 합의한 적은 없다”고 밝히는 등 엇박자를 내고 있다. 특히 의료계의 대표적 강경파인 임 당선인이 임기를 시작하면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며 정부에 전면전을 선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