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지배구조를 인센티브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5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지배구조, 기업 밸류업 인센티브 기준으로 타당한가'를 주제로 한 좌담회를 열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정부가 한국 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기 일본을 참고해 만든 것이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는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등 주주가치 제고 계획을 스스로 수립하고 연간 1회 자율적으로 공시하게 된다.

주관기관인 금융위원회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배구조 개선을 꾀하는 상장사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인센티브를 받는 우수 지배구조의 기준이 획일적이고 기업가치 제고라는 원래의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어떤 지배구조가 우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논의와 실증적 검증이 필요하다"며 좌담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별로 상황이 다른데 획일적인 지배구조를 인센티브의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우수 지배구조 기준을 과연 측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중 '특수관계인이 개인회사를 갖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은 사유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잘못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강원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 원인은 기업의 낮은 수익성과 성장성"이라며 "환경·사회·지배구조(ESG)와 같은 비재무적 요소가 기업가치를 높인다는 주장은 증명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