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원내 경제특보를 맡고 있는 홍성국 의원이 4·10 총선 결과를 두고 “정부·여당의 민생 실패”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총선 후 첫 원내대책회의에서 “총선 결과는 두 가지 면에서 정부·여당에 경고를 보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의원이 제시한 두 가지 경고는 ‘정부가 경제 위기에서 거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과 ‘물가 오름세 심리를 잡지 못한 점’ 등이다.

홍 의원은 미국의 금리 인하가 지연되며 한국에 미치는 타격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은 정부가 나서 일자리를 만들어 경제 전체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다”며 “석유 유가가 계속 오르고 금 가격도 사상 최고치를 유지하면서 금리도 계속 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0년물 금리가 4.6%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며 “올 하반기에 네 번쯤 금리를 내리지 않을까 했는데 두 번도 안 내릴 것 같다(는 예상이 나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현상은 한국에 그대로 전이된다”며 “한국의 금리가 예상보다 하반기에 더 안 내려올 것 같다는 얘기로, 그렇게 되면 가계 부채를 갖고 계신 분들의 이자 부담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 “1000조원의 소상공인 부채는 어떻게 할 것이냐”며 “물가는 더 오른다는 명확한 사실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의원은 느슨해진 경제 정책을 다시 조이고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부동산 PF 문제 해결한다고 하면서 통계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알리, 테무, 쉬인 등 중국계 이커머스가 대대적인 공습 중이고 국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홍콩 주가연계증권(ELS)이 홍콩H지수가 6500선쯤 되면 손실이 줄 것이란 희망 섞인 기대가 있었지만 이번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물건너 갔다”며 “세수 결손 문제, 제2금융권 부채 문제 등도 다 나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 대단히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어떤 시각으로 경제와 민생에 대한 얘기를 할지 경제적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