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폭주 이어…상임위 독식 노리는 巨野

법사위 이어 운영위원장도 노려
"다수의석인 민주서 맡는게 민심"
내달 3일 원내대표 경선도 영향
민생회복지원금 집행 압박하며
"국민 위한 정책은 포퓰리즘 아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욱 기자

22대 국회에서도 175석의 단독 과반 의석을 차지하게 된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에 이어 국회 운영위원장 자리까지 꿰차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총선 민의’라는 명분을 앞세워 사실상 주요 상임위 독식에 나선 것이다.


21대 국회 마지막인 5월 임시 국회에서는 전세사기특별법 및 이태원특별법 등 민생 법안 처리에도 당력을 집중하겠다며 여당을 더욱 거세게 압박하는 모습이다. 또 총선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 집행에도 속도를 붙인다는 계획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 운영위원회는 다수당이 책임지는 게 맞다”고 밝혔다. 통상 국회 운영위원장은 집권 여당 원내대표가 맡는 게 관례지만 이번 4·10 총선 민심을 바탕으로 국회 다수당으로 국회 운영의 책임을 넘길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홍 원내대표는 “미국은 상·하원 모두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간다. 왜냐하면 대통령제하에서 대통령을 가진 정당이 정권을 독점하지 않느냐”면서 “현재와 같은 상임위 구조라면 법사위원장을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맡는 게 맞고 그게 이번 총선의 민심”이라고 강조했다. 통상 법사위원장은 국회의장을 가져가는 다수당 견제를 위해 원내 2당에서 맡아오는 게 관례다.


21대 국회 첫 원내대표를 맡은 김태년 의원도 홍 원내대표의 의견에 힘을 보탰다. 김 의원은 BBS 라디오에 출연해 “그간의 관례는 특정 정당이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을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원활한 국회 운영을 위해 상임위 배분을 했던 것”이라며 “이론상으로 보면 168석이 넘어가는 순간 모든 상임위를 그냥 한 당이 다 가져도 된다”고 했다. 실제 21대 총선에서 180석을 얻은 민주당은 여야 원구성 협상이 지연되자 전반기 상임위원장 17석을 ‘싹쓸이’한 바 있다.


이 같은 분위기는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2대 첫 원내대표를 다음 달 3일 선출한다고 발표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상으로는 5월 둘째 주에 원내대표 경선을 치르도록 돼 있지만 이를 한 주 앞당겨 원 구성의 주도권 또한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친명계에서는 김민석(4선)·김병기·김성환·김영진 의원과 박주민·박찬대 의원(이하 3선) 등 ‘4김(金)·2박(朴)’이 대표 주자로 거론된다. 다만 김영진 의원은 최근 원내대표 도전 의사를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강훈식·진성준·한병도 의원들도 언급되고 있다.


민주당의 압박에 국민의힘은 바로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윤재옥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초선 당선인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주요 상임위 독식은) 국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라며 “국회가 서로 협치하고 의회정치를 복원하는 데 있어 폭주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쏘아붙였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 달여 남짓 남은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표’ 민생 법안 통과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며 정부·여당을 향한 압박의 고삐를 더욱 강하게 당기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표는 이 같은 기조에 힘을 실어줬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다수에게 필요한 정책은 포퓰리즘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총선 때 약속한 (전 국민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한 민생 회복 긴급 조치를 제안한다”고 정부·여당의 동참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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