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美 빅테크에 '디지털 세금' 도입하나

캐나다가 미국 빅테크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에 나선다. 캐나다 내에서 수익을 얻는 구글·메타 등 기업에게 매출 3%의 세금을 걷는 내용이 골자다. 미국 의회가 보복 조치를 예고했으나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 전통적 우방인 미국과 캐나다 간 ‘디지털 무역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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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캐나다 의회가 디지털 서비스 세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법안은 의회 계류 중으로, 글로벌 매출이 11억 캐나다 달러(약 1조1000억 원) 이상인 기업 중 캐나다 사용들에게서 벌어들인 디지털 서비스 연 수익이 연 2000만 캐나다 달러(약 200억 원)를 초과하는 기업에게 매출 3%의 세율을 추가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글과 메타를 포함한 미국 플랫폼 빅테크들은 자연히 법안 적용 대상이 된다. 법안 통과시에는 2022년 1월부터 벌어들인 과세 대상 소득까지 소급해 세금을 부과할 전망이어서 첫 해에는 더욱 타격이 클 전망이다. 블룸버그는 “캐나다 의회가 법안 통과 시 향후 5년 간 약 72억 캐나다 달러(약 7조2000억 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고 전했다.


이 법안은 캐나다 정부가 주도하고 있다. 캐나다 측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글로벌 조세 협약이 이행된다면 법안을 포기하겠다 밝혔으나, 미국은 이 조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재무장관은 “조약 시행의 국제적인 지연을 감안할 때 캐나다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밝혔다.


법안 통과시 미국은 보복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의회와 정부는 공공연하게 보복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데이비드 코헨 주 캐나다 미 대사는 지난해 10월 “(법안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분쟁의 영역이 될 것”이라며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큰 싸움이 벌어질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고, 미 상원 재무위원회 의원들도 바이든 행정부에 법안 통과 시 ‘즉각 대응’에 나설 것을 분명히 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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