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임 비상임위원에 김문성 변호사 위촉

법무법인 이제 변호사
17년간 판사로 재직

김문성 신임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 사진 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판사 출신의 김문성 변호사를 신임 비상임위원으로 선임했다.


공정위는 오는 22일자로 김 변호사를 비상임위원으로 신규 위촉한다고 19일 밝혔다. 김 신임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2027년 4월 21일까지다.


김 위원은 1995년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쳐 17년간 판사로 재직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이제 변호사로 근무 중이다.


김 위원은 판사 시설 입찰 담합 등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위반 관련 민·형사 사건을 두루 처리했다. 특히 하도급법 및 상생협력법 위반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처음으로 이끌어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랜 기간 법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으로 근무하며 전문성을 쌓은 김 위원이 준사법기관인 공정위 심결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