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의대 정원이 확대된 대학들이 증원된 인원의 50~100% 범위 내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게 허용했다. 이에 내년 의대 증원 규모는 당초 계획된 2000명에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의료계는 여전히 싸늘한 반응을 보여 총선 이후에도 의정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정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열고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해 의료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을 했다”며 “각 대학은 내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변경해 모집 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강원대·경북대·충남대 등 6개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들은 ‘내년 신입생을 대학별 증원분의 50~100% 범위 내에서 자율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교육부에 건의했다.

그동안 정부는 2000명의 의대 증권 규모에 대해 “숫자에 매몰되지 않겠다”며 유연한 입장을 강조해왔다. 이번 조치는 이런 연장선에서 첫 번째 정부의 구체적 행동이어서 의미가 있다.

다만 이날 전공의와 대한의사협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은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1년 유예 주장 등을 되풀이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5년도 입시 일정의 급박성 등을 감안할 때 원전 재검토나 1년 유예 등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조 장관은 내년 의대 증원 규모가 2000명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에 “건강보험료 수가 정상화와 재정의 적극적 투입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로 인력이 추가 유입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의료 개혁 관련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다음 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특위는 민간위원장과 6개 부처 정부위원, 각 단체가 추천하는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