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출생아 1인당 1억원씩 지원, 괜찮을까요?"

권익위, 인당 1억원 출산지원금 직접 지원 두고 설문조사 진행


국민권익위원회는 저출산 위기 극복 방안으로 파격적인 출산지원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권익위는 오는 26일까지 온라인 국민 소통 창구인 국민생각함에서 이 같은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7일부터 시작한 설문에는 △최근 사기업의 지원 사례와 같이 1인당 1억원 이상의 출산·양육지원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출산에 동기부여가 되는지 △이에 따른 연간 23조원의 재정 투입에 동의하는지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역소멸 등 다른 유사한 목적의 예산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 등이 포함됐다.


설문조사는 온라인 국민 소통 창구인 ‘국민생각함’에서 진행되며, 참여자 중 5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문화 상품권을 지급한다.


민성심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올해에도 0.6명대 전망이 제기되는 등 그간에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추진한 정책효과가 낮았다는 비판이 있다”며 “설문조사를 통해 저출산 정책을 되짚어 보고 수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안이 효과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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