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고위험 상품 팔되 권유는 금지"

[제26회 서경 금융전략포럼]
ELS 등 판매 전면차단엔 선그어
"2~3분기 중 적정범위 협의할것"
고령화發 자산운용 수요도 강조

23일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서울경제 26회 금융전략포럼에 참석한 이복현 금융간독원장이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이호재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을 찾는 고객이 다양한 상품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은행의 신탁판매는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3일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금융, 인구 임팩트를 넘어라’를 주제로 열린 ‘제26회 서경 금융전략포럼’에서 은행에서의 고위험·고수익 상품 판매를 어느 수준까지 허용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사견임을 전제로 이같이 전했다. 이 원장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 이후 금융 당국 차원에서 적절한 판매 규제 수준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은행에서 (고위험·고수익 상품을)판매하면 안 된다는 식의 결론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불거진 홍콩H지수 ELS 손실 사태로 일각에서 은행에서의 고위험·고수익 상품 판매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지만 이에 거리를 둔 것이다.


이 원장은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산 운용 수요가 점차 커지고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후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지만 부동산 시장이 더 팽창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자산을 어떻게 형성하고 운영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탁 판매가 은행의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원장은 은행에서의 고위험·고수익 상품 판매를 허용하되 투자자의 경험이나 재산에 비춰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하는 관행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은행 창구에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려고 온 고객이 아닌데도 관련 상품을 권유해도 되는지는 따져봐야 한다”면서 “짧으면 30분, 길어봐야 한 시간인 상담 시간 동안 투자자에게 복잡한 구조화 금융상품을 이해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 문제에 대해 올 2~3분기 중 주요 판매사와 협의를 거쳐 적정 상품 판매 범위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강력한 영업 규제를 하는 식으로 빨리 결론을 내자는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중요한 사안인 만큼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공론화를 거쳐 업권의 공감대를 얻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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