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역대급 세수 부족 사태가 재현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경제 정책 기조의 전환과 확고한 세수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해에 이어 세수 부족 사태가 다시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올해는 윤석열 정부 첫해에 이뤄진 세제 개편안에 따라 법인세 1%P가 본격적으로 인하되기 시작한다”며 “작년 큰 영업 손실을 기록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법인세는 0원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가 세수 부족을 예상했음에도 국세 수입 전망치를 수정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해 9월 2023년 국세 수입 전망치를 보면 59조 적은 340조 원대로 재추계했지만 정부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367조 원 전망을 고수했다”며 “이 전망은 세수가 7% 이상 늘어난다고 본 것인데,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1.4%로 최악을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재정당국이 정말 7% 이상 세수 확보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5월 임시국회 일정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총선 민의에 따라 의사일정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과 함께 30여 분 동안 회동했지만 의사일정과 안건에 합의하지 못했다. 홍 원내대표는 “마무리 국회를 열지 않는 것은 명백한 책임 방기”라며 “채상병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마무리 지어주길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