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전국 의대 교수들이 한 달 전 낸 사직서의 효력이 25일부터 발생해 환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의사들은 이날 출범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에 참여하지 않고 ‘마이웨이’를 고집했다. 이날 주요 대형병원에서 교수들의 뚜렷한 이탈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지만 사직 사태가 점차 현실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장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에 근무하는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휴진을 결의함에 따라 이달 30일 하루 외래 진료와 수술이 중단된다. 서울아산병원 교수들도 다음 달 3일부터 주 1회 휴진을 한다.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돌입한 지 2개월이 넘으면서 환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전국 주요 종합병원에서는 이미 수술이 절반 이상 감소했다.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7명)보다 낮은 2.6명에 불과하다. 국민 대다수도 의대 증원에 찬성한다. 그러나 의사들은 직역이기주의에 빠져 의대 증원 백지화를 고집하면서 “한 명도 늘릴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정부는 한발 물러서서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분 2000명을 각 대학이 50~10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지만 의료계는 요지부동이다. 정부 일각에서는 “의사들이 의대 증원 백지화 요구를 철회한다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대학별 자율 결정을 허용하고 2026학년도부터는 증원 규모를 재논의할 수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개혁특위는 이날 지역 의료 강화와 필수 의료 수가 보상 체계 손질 등을 위한 논의에 나섰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빠져 현실성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의사 단체에서 특위에 조속히 합류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호소했다. 의사들은 환자를 볼모로 잡고 ‘사직’ ‘휴진’ 운운하며 겁박하는 행태를 접고 의료개혁특위에 조속히 참여해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정상화 방안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 여야 정치권도 의대 증원 등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함으로써 의정(醫政) 갈등 해소에 협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