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에 쏠린 관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호영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이날 산하 공론화위원회로부터 공론화 결과를 보고받았다. 공론화위는 지난 3개월간 전문가·이해관계자·시민대표단 숙의·토론 과정을 거쳐 ‘국민연금 모수개혁’(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의 조정)에 대한 공론 결과를 도출했다. 개혁안은 ‘1안 소득보장 강화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과 ‘2안 재정안정 강화안’(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 등 2가지였다. 시민대표단 최종 설문에서는 1안에 대한 지지(56.0%)가 2안에 대한 지지(42.6%)보다 높게 나타났다. 권욱 기자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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