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올해 대선에서 재집권하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에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현 2%에서 3%로 올리도록 요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3일(현지시간) 트럼프 측근인 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더타임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뉴욕에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회담한 것을 계기로 이 같은 방향으로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생각은 특히 두다 대통령과 대화한 이후 3%를 향해 나아가고 있고, 여기에 우크라이나를 위한 자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두다 대통령은 나토 전반에 걸쳐 방위비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지난 3월 11일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기고한 글에서 “러시아 정권은 냉전 종식 이후 세계 평화에 가장 큰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방위비 지출을 GDP 대비 3%로 늘릴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두다 대통령은 다음날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언급하며 “전면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3%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7월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나토 75주년 정상회의에서도 방위비 인상안의 결의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토 회원국들은 2014년 GDP 대비 2%를 방위비로 지출하기로 합의했지만, 현재 이 기준을 충족하는 회원국은 3분의 2에 불과하다. 또 GDP 대비 3% 이상을 지출하는 국가는 폴란드(4.3%), 미국(3.3%), 그리스(3.1%) 3개국뿐이다.
더타임스는 “폴란드의 방위비 지출의 상당 부분이 미 무기 구입에 쓰인다는 사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업 본능을 자극했을 수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구상이 현실화할 경우 집권 1기 때와 같이 방위비 지출을 둘러싼 미국과 유럽 간의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국 안보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며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 증액을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