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대통령과 여당은 처음부터 개혁 의지가 없었다”며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가 불발된 원인을 윤석열 대통령 탓으로 돌렸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21대 국회의 연금개혁이 무산된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는 글을 남겼다. 김 의원은 “야당은 무산을 이야기한 적이 없고 22대 국회로 넘기자고 한 적도 없다”면서 “소득대체율 2% 차이를 두고 무산시킨 것은 처음부터 연금 개혁 의지가 없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당과 정부는 국민이 선택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다수안이 개악이라고 했는데 13%-43% 안은 개악이 아니고 개선이냐”며 “처음부터 수치가 전혀 중요하지 않았고, 여당은 연금 개혁을 무산시키겠다는 방침에 따라 시간을 끌면서 지연시키려고 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여야 영수 회담에서 ‘22대 국회로 넘기자'라고 한 것은 그냥 한 말이 아니다”라며 “심각한 노후 빈곤을 방치하고서 미래 세대의 부담을 얘기하는 것은 한마디로 코미디”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금 연금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대통령과 여당은 심각한 노후 빈곤은 외면한 채 미래 세대 부담을 거론하면서 국민연금의 약화를 초래하고 노후 빈곤을 방치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김 의원과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 여당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특위의 여야 협상이 불발됐다고 밝혔다. 여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의견을 모았지만 소득대체율 인상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