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바이트댄스가 일명 ‘틱톡금지법’을 발효한 미국 정부를 상대로 위헌 소송을 제기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국가 안보를 둘러싼 미중 간 갈등이 갈수록 심화하는 가운데 해당 소송에 대한 법원 판단이 미국의 대(對)중국 제재 수위와 방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는 7일(현지 시간) 워싱턴DC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틱톡금지법은) 모호한 국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1억 7000만 명 미국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헌법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표현의 자유 등을 명시한 수정헌법 1조를 위반했다며 소를 제기한 것이다. 바이트댄스는 “미국 정부가 법적 위반 증거도 없이 극단적인 조치를 내렸다”며 “이는 사유재산의 불법적인 탈취”라고 맹비난했다. 바이트댄스는 또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사업권 강제 매각이 상업적·기술적 측면에서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지난달 24일 바이트댄스가 270일 내로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팔지 않을 경우 서비스를 금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발효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는 바이트댄스의 틱톡 추천 알고리즘 매각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데 이어 분사를 차단하는 수출통제법을 제정하며 맞불을 놓는 양상이다. 이와 관련해 바이트댄스는 애플리케이션의 시스템을 새로운 사업자에게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플랫폼을 다시 개발하고 정상화하는 데 최소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틱톡 사업권을 사들일 만한 구매자를 찾는 것 역시 어렵다는 게 바이트댄스의 주장이다.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의 시장 가치는 500억 달러(약 68조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바이트댄스는 “해당 규모의 자금을 보유한 업체는 거의 없다”며 “메타나 구글 등 인수 여력이 있는 빅테크들은 규제 당국의 반독점 조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미국 정부는 틱톡이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 심각한 국가 안보 위협을 가할 수 있다며 강제 매각에 단호한 입장이다. 11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틱톡금지법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우세하다는 사실도 바이든 정부의 행보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ABC뉴스가 지난달 25~30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틱톡 강제 매각’에 찬성하는 비중은 51%로 반대(46%)를 앞섰다. 그간 틱톡 사업권 인수에 관심을 표명해온 스티븐 므누신 전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블룸버그TV에서 “실제로 많은 기술 업체들과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 알고리즘 재건이 가능한 것으로 본다”며 “(인수 시) 미국 주도로 기술을 재구축하고 향후 바이트댄스와 연결이 확실히 끊겼는지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와 바이트댄스가 법정 다툼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법안이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틱톡은 몬태나주 등 미국 주정부와도 다수의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틱톡의 운명을 결정할 재판은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