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301조'로 中 목줄 죄는 美…전기차 등 관세대상 대폭 확대[美中 무역전쟁 재점화] : 서울경제

對中 '폭탄 관세' 초강수
AI 모델 판매엔 제동 검토
"중국에 데이터 유출 우려"
커넥티드車 수입 막을수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중(對中) 고율 관세를 전기차(EV), 레거시(범용) 반도체, 조선, 철강 등 전 산업 분야로 확장하고 있다.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AI) 모델의 수출통제를 적극 검토하는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도 중국의 목줄을 바짝 조이고 있다.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정부 당시 본격화된 미중 무역 전쟁이 반도체·AI 등 첨단기술을 비롯해 조선·철강 등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전기차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 중국의 글로벌 시장 장악력이 높아지고 과잉생산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대선을 앞둔 미 정치권의 중국 견제 기조가 부쩍 강해지는 양상이다. 미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미중 무역 전쟁이 다시 시작됐으며 이번 전쟁은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8일(현지 시간) 미 통상 매체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 등에 따르면 백악관은 2018년 트럼프 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동원해 부과한 대중 고율 관세에 대한 검토를 이달 중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관세 대상이 대폭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전직 당국자 등을 인용해 바이든 정부가 EV, 핵심 광물, 특정 반도체, 철강 및 알루미늄을 포함한 다양한 중국 제품으로 고율 관세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대통령이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보복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담고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이를 근거로 2200여 개 중국산 제품, 3000억 달러 규모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정부의 막무가내식 대중 관세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으나 11월 대선을 앞두고는 되레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강경한 기조를 드러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과 관련해 관세 3배 인상 방안을 검토할 것을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 이에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의 평균 관세는 현재 7.5%에서 약 22.5%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에 정통한 소식통은 “중국산 소비재에 대해서는 관세를 낮추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나 올해 대선을 앞두고 그 같은 논의는 힘을 잃었다”면서 “다른 분야에서 관세가 내려가 특정 분야 관세 인상이 상쇄되는 효과도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의 주요 인사들 역시 중국에 대한 관세 인하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다면서 강력한 관세 정책을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기차 등 중국산 제품에 100% 관세까지 부과하겠다고 공언하는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에 약한 모습을 보이면 표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대중 관세를 유지하고 필요할 경우 인상하는 것이 친노동 무역 어젠다를 위한 핵심 의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서한에 이름을 올린 셰로드 브라운(오하이오), 태미 볼드윈(위스콘신), 밥 케이시(펜실베이니아)는 모두 대선 경합주의 상원의원으로 바이든 정부의 무역 정책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달 중국의 해양·물류·조선업을 상대로 슈퍼 301조 조사를 시작했다. 이번 조사는 전미철강노조를 비롯해 5개 노조단체가 중국을 상대로 조사 청원을 하면서 시작됐으나 사실상 중국 조선업을 견제하려는 바이든 정부와의 교감 속에 청원이 이뤄졌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301조는 일반적으로 수입 제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지만 중국산 선박 수입은 미미한 만큼 지금까지 관세 정책과는 다른 파격적인 무역 도구가 동원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AI 등 첨단기술 분야를 놓고 미중 패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운데 주도권을 쥐고 있는 미국이 강력한 기술 통제에 나서면서 전선이 첨단기술 분야로 넓어지는 양상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엔비디아의 AI 반도체에 이어 ‘챗GPT’와 같은 핵심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막기 위한 가드레일(안전장치)을 세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현재 비공개 소스 AI 모델을 개발한 마이크로소프트(MS)·오픈AI·구글·앤트로픽 등 미국 기업은 정부의 관리·감독 없이 전 세계 어느 나라에든 AI 모델을 판매할 수 있는데 이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미다. 바이든 대통령이 ‘데이터 유출’ 우려를 언급한 커넥티드차량과 관련해서도 전면적인 수입 금지 조치까지 검토되는 분위기다. 전 세계 신차 가운데 절반 이상이 커넥티드차량이고 이들 차량에 중국산 제품이 대거 사용된 점을 고려할 때 미국의 제재가 시작될 경우 글로벌 자동차 산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