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한국이 미국의 통화정책에 너무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의 경기 상황이 다르다는 것인데, KDI가 직설적인 표현을 통해 기준금리 인하를 위한 분위기 조성 작업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본지 5월 13일자 8면 참조

KDI는 16일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2.2%에서 2.6%로 상향 조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KDI는 반도체 중심의 높은 수출 증가를 성장률 상향 조정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6%,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2%에서 2.5%로 각각 높였다.

KDI는 올해 인플레이션은 상반기 3.0%에서 하반기 2.3%로 둔화하는 흐름을 예상했다. 올해 전체적으로는 2.6%를 예측했다.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 상승률은 올해 2.3%, 내년 2.0%를 수렴할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이런 물가 안정 전망을 바탕으로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제안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한국이 미국과 같은 통화정책을 편다면 한국 경제를 더 불안정하게 하고 물가도 불안해질 수 있다”며 “한국의 통화정책은 우리가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결정 사항이라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의 경제와 물가”라고 주장했다.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에 관해서는 “자본 유출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금융시장이 교란되면서 정상적인 신용 채널이 막히는 경우인데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며 “지금 순대외자산이 거의 50% 가깝게 있고 외환 보유액도 상당히 많이 축적돼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금리 격차만으로 외환시장이 불안해진다든지 자본 유출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주장에 대해서는 거듭 선을 그었다. 정 실장은 “재정정책도 지금 다소 확장적인 기조라고 평가하는데 경제가 정상적인 궤도로 간다면 재정 적자 폭도 줄면서 재정정책도 정상적인 궤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물가 상승세 둔화 흐름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조치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